2016년09월03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①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재판이 확정된
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③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④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정답률: 46%)

문제 해설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이 옳은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으로 인한 재판의 확정이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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